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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문화재 회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회의 내용은 근대 문화재과 주요사업 및 등록문화재 현황과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회의 일정과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일 시 : 20○○년 ○월 ○일(○요일) ○시○분
* 장 소 : ○○○
* 참 석 : ○명
* 회의 결과
1.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2.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우리나라 근대문화재는 일제시기, 한국전쟁 등의 소산물로 국민들의 보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음
일본은 국민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근대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음.
- 등록 전 일정기간 예고를 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예고제 도입 검토
- 일정기준(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멸실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 구성 필요
신고사항 중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등록당시의 외관의 원형보존을 위한 당해 수리비 지원은 가능, 내부변경, 주변 환경 조성은 지원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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