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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将为雇佣“时薪制员工”的公司代缴四大保险

职场韩语  2015-03-03 16:192300

전화로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하는 A사는 올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시간제 근로자 100명을 채용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전일 근무제 대신 시간제로 고용했더니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8시간 근무자에게 월 100만 원을 주는데 4시간 근로자에게는 50만 원이 아닌 60만 원 정도는 줘야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인사담당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를 우대하다 보니 전일제 직원 사이에 ‘우리는 12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提供电话市场营销代理业务的A公司今年采用了100名和正式员工享受一样待遇的员工。因政府的政策,致使雇佣时薪制员工来代替全日制员工的费用越来越大。对每天工作8小时的员工一个月仅支付100万,而对工作4小时的劳动者需支付50-60万。公司的人事负责人表示”根据政府的政策,时薪制劳动者也要享受优待,所以引起全日制员工不满说“我们是不是应该每个月拿120万。"

시간당 임금과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주는 시간제 근로자(시간제 정규직)를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2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시간제 정규직을 둔 병원과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기로 하는 등 시간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因企业雇佣既享受时薪又享受和正式员工福利待遇的时薪制员工,而使得企业人工费大幅增加,所以政府决定2年内对雇佣时薪制员工的中小、中等企业提供4大保险支援。

2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인 중견기업이 시간제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업 부담액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연간 급여 2000만 원인 시간제 정규직 1명에 대해 월 16만 원 정도를 보험료 명목으로 2년 동안 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세부 지원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29日企划财政部和雇佣劳动部表示,从明年开始对雇员不到300名或资金在80亿以下的中小企业和雇员在300名以上、资金超过80亿的中等企业,每雇佣一名“时薪制正式职员”政府就会支援雇佣保险、健康保险、产灾保险和国民年金。1名年薪2000万的“时薪制正式职员”每月的保险费大概是16万左右,政府将支付2年。企划部表示在这个提案在明年预算以内,具体支援标准正在制定当中。另外,雇佣劳动部正在商讨,对时薪制正式支援每月60万

이와 함께 9, 10월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정해진 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간제 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다.
9月、10月将向国会提交”有关时薪制劳动者保护和雇佣促进法律“的提案。提案还包括对“避免工作超过规定时间的法制化”和对“差别对待时薪制正式员工”的单位进行罚款处理的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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