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참여를 늦추오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PSI 전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키로 했다"며 "다만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SI에 전면 참여하면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정선·수색·압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서버로만 참가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후 전면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지만, 개성공단 직원 억류 사태 등으로 발표를 미루다 지난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로 PSI 참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강한 대응을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 방지구상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韩国政府26日宣布全面参与一直推迟加入的大规模杀伤性武器防扩散安全倡议（PSI，以下称“倡议”）。
外交通商部发言人文太暎26日在新闻发布会上表示，政府为应对北韩进行核试验及发射远程火箭，决定全面参与防扩散安全倡议。他还说，政府决定从2009年5月26日起承认倡议的原则，而南北韩之间达成协议的南北海运协议依然有效。据悉，政府已将上述内容通知美国。
美国布什政府2003年提出倡议，旨在防止大规模杀伤性武器及相关设备扩散。根据倡议，成员国可以在领海内对运输大规模杀伤性武器和其零部件的可疑船只进行检查。韩国政府如果全面参与倡议，可以对经过领海的北韩船只进行登船检查。
其间，韩国政府因不愿刺激北韩，以观察员身份参与倡议。
北韩上月5日发射远程火箭以后，韩国政府已经判断，全面加入倡议在所难免。然而，开城工业园区内的韩方职员被北韩扣留等事件发生后，一再拖延正式发表时期。但25日北韩进行第二次核试验之后，韩政府认为加入倡议已刻不容缓。
北韩一直强调说，如果韩国全面参与倡议，把它视为对北韩“宣战”，因此，北韩可能对此强硬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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