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韩国发生一起因英语不佳无法胜任海外派遣工作压力导致患上忧郁症自杀的事件。对此家属起诉劳动福利社团，认为属于工伤，应给予赔偿，对此韩国最高法院认定为工伤，应支付家属抚恤金及葬礼费。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1990년 1월 토목직 사원으로 D사에 입사해 19년 동안 근무했다.
毕业于首尔某名门大学土木工程专业的A某1990年1月以土木职社员入社D公司，上班19年。
입사 14년 만인 2004년 차장으로 승진한 뒤 수년 동안 국내 토목건설 현장에서 시공업무 등을 담당했다.
满入社14年的2004年升值为次长之后的数年在国内土木建设现场负责了施工业务等。
그러나 A씨는 2008년 7월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영어를 못하는 A씨에게 느닷없이 쿠웨이트 정유시설공사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근무 인사 발령을 낸 것이다.
但是A某2008年7月在公司接到了晴天霹雳般的消息。公司对不会英语的A某突然发出去科威特精油工厂施工现场担任施工组长的派遣人事公告。
쿠웨이트에서 근무할 경우 영어로 회의를 진행해야 해 큰 부담감을 느낀 A씨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영어공부를 했지만 실력이 늘기는커녕 자신감만 잃어갔다.
如果要在科威特上班则需要用英语开会，为此感到负担的A某3个月间一直努力学习英语，但是实力却不见增长反而失去信心。
그러다 A씨는 2008년 10월6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쿠웨이트 공사현장에 출장을 다녀온 뒤 도저히 해외 파견근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에 파견근무 철회를 요청했다.
就这样A某在2008年10月6日到同月15日，出差到科威特施工现场，觉得无论如何也无法胜任此次海外派遣工作，因此向公司提出撤销派遣发令。
회사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009년 1월1일자로 서울 신도림동 사무실에서 여의도 본사로 발령 냈다.
公司接受了A某的要求，于2009年1月1日发令将A某从首尔新道林洞办公室派遣到汝矣岛本社。
A씨는 본사로 출근하기 전 아내 나모(48)씨에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아마 내가 1순위일 것이다. 영어도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앞으로 부하직원들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 죽고 싶다"며 처지를 비관했다.
A某在去本社上班之前悲观的对妻子罗某（48）表示：“如果公司调整组织结构我们可能就是第一个首要处理对象。连英语都不会而无法到海外工作的我，真不知道如何面对部下职员，真想死。”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된 A씨는 본사 근무 예정일을 3일 앞둔 2008년 12월29일 오후 회사 본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동료직원 2명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最终患上忧郁症的A某在预计上班前三日的2008年12月29日下午在本社建筑物10层顶楼，与2名同事抽烟，谈话的过程中突然跳下楼自杀。
나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罗某按照工伤赔偿对韩国劳动福利公团提出支付遗属抚恤金和葬礼费的要求被拒而提出诉讼。
1, 2심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在1,2审中被判决原告败诉：“社会大部分人的立场中，认为并不是因无法承受或者克服程度的压力导致忧郁症而自杀。”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어를 못하는 근로자가 해외 파견근무가 결정돼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但是最高法院却下了不同的判断。认为不会英语的工作人员因被派遣海外工作而备受压力的情况下自杀，认定是工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30日，最高法院2部将罗某对韩国劳动福利公团为对象提出的，取消遗属抚恤金及葬礼费拒绝支付处分请求诉讼上诉审中判定原告败诉，变更为胜诉，将案件重新发回首尔最高法院。
재판부는 "A씨가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우울증이 유발돼 자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裁判部表示：“A某因不足的英语实力担心对公司造成损失，业务上受到了严重的压力导致诱发忧郁症自杀”，“原判误会工伤中的业务与死亡的因果关系等法理，属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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