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前总统金大中1976年因和其他人士共同发表《民主救国宣言》嫌疑而遭逮捕。2013年经过最高法院再审之后，时隔36年被判无罪，家属获得了高额赔偿金。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이 억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之前因违反总统紧急措施9号而被判刑的已故韩国前总统金大中、已故文益焕牧师（音）和咸世雄神父，在经过再审后，时隔36年被判无罪，并获得了亿元级的刑事赔偿金。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3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국가가 5700만~2억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日，据公报公告，首尔高法刑事7部表示：之前因违反紧急措施9号而被判有期徒刑的前金大总统等10人，经过去年12月3日再审，被判无罪，并判定国家需支付5700万~2亿600万韩币的刑事赔偿金给当事人。
이번 판결로 김 전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 등 유족은 1억9887만1200원을 받게 됐다.
经过此次判决，前金大总统的夫人李喜浩（92）女士等家属将获得1亿9887万1200元韩币的赔偿。
영화배우 문성근(61)씨 등 문 목사의 유족은 가장 많은 2억606만4000원을 보상받는다. 문 목사의 동생 문동환(93) 목사도 1억2869만28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演员文成根（61）等文牧师的遗属获得的赔偿金最多，2亿606万4000元韩币。文牧师的弟弟文东焕（93）牧师也获得1亿2869万2800元的赔偿金。
보상금 액수는 구금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나눠지며 총 13억1800여만원이다.
赔偿金额按被囚禁的天数来算，合计约13亿1800余万元。
김 전대통령은 1976년 3월10일 구속돼 1978년 12월27일 석방될 때까지 1023일이 구금됐다. 문 목사는 1060일로 가장 오래 구금됐고 문정현 신부가 796일, 함 신부가 756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前金大总统于1976年3月10被拘留，1978年12月27日释放，被拘禁1023日。文牧师被拘禁1060日，时日最长，文正贤神父则被拘禁796日，咸神父被拘禁756日。
법원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액을 최고액인 1일 19만4400원으로 계산했다. 1일 최저임금 3만8880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法院根据刑事赔偿法，按每日最高额19万4400元韩币进行赔付。这是比每日最低额3万8880元韩币高出五倍的金额。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裁判部表示：“从记录上的拘留类型、拘留期间所受到经济损失、精神损失等综合因素考虑，赔偿金额按法定最高额进行赔偿是恰当的。”
앞서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대통령과 문 목사, 고 윤보선 전대통령 등 15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去年7月，首尔最高法院刑事8部，将之前因违反紧急措施9号而被判处有期徒刑的前金大总统和文牧师、已故前总统尹保善等15名，经过再审之后，时隔36年被判无罪。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했고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며 "시대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상황 등으로 처벌 받은 것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밝혔다.
当时裁判部表示：“最高法院和宪法裁判部对于紧急措施9号是违宪的这一点已经进行了判定，关于违宪性我们已经羞于回答。”“因时代的意识形态、社会形态等而受到处罚是不合法的。”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之后检察院取消上诉，而被判无罪。
지난 1976년 김 전대통령 등은 3·1절을 맞아 서울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在1976年，前金总统等人以3.1节在首尔明洞教堂700余名信徒前面发表关于“3.1民主救国宣言”的嫌疑被移交法院。
대법원은 1977년 김 전대통령과 문 목사, 윤 전대통령, 민족운동가 함석헌 선생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7年最高法院将金前大总统和文牧师、尹前总统、民主运动家咸燮宪先生等人处以有期徒刑5年和停止资格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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