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首尔中央地方检察院特殊2部18日以涉嫌贪污、渎职、逃税的理由对CJ集团的会长李在贤进行拘留起诉。从两个月前就闹得沸沸扬扬的事件终于有实质性的进展了。这次被抓个正着,不知道CJ会长会出什么招来自保呢?
국내 비자금 3600억, 해외 비자금 2600억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960개·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19개 동원 936억 횡령, 546억 조세포탈, 569억 배임
国内有秘密资金3600亿(单位均为“韩元”),国外有秘密资金2600亿,以职员名义开设的托名账户960个、在国际避税地开设了用以逃税的纸上虚拟公司19个,贪污936亿,逃税546亿、渎职569亿
CJ그룹은 삼성에서 떨어져 나올 무렵부터 임직원 차명계좌 960개,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19곳을 동원해 국내·외 모두 6200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据调查,CJ集团自打从三星集团脱离自立的时候开始,就开设了960个以职员开设的托名账户、在海外避税地设立逃税用的纸上虚拟公司19处,筹集和运用了国内外高达6200亿的秘密资金。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 외에도 1000억원 규모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주식 거래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 등으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이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除了从父辈继承的托名财产外还骗取了多达1000亿的公司资金,在股票交易过程中冒充外国资金收购等手段赚取了数千亿,并且没有如实交税。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지 50일만이다.
首尔中央地方检察院特殊2部(部长检察官尹大帧(音))18日以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法上贪污、渎职以及特定犯罪加重处罚法上的逃税嫌疑对CJ集团的会长李在贤(53岁)进行拘留起诉。检察搜查位于首尔中区奖忠洞的李会长私人住宅到现在已有50天了。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며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检察院认为李会长涉嫌在与CJ集团的高层职员合伙将数千亿的国内外秘密资金以他人名义进行运营和管理的过程中逃税546亿,骗取相当于936亿的国内外法人财产。李会长还涉嫌购买个人房地产,使海外法人遭受569亿的损失。
이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비자금으로 CJ 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1261억원을 챙기고도 233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据调查,李会长从2005年开始到去年为止通过设立在国际避税地英属维京群岛上的纸上虚拟公司用海外秘密资金买入CJ等附属公司的股票后又再卖出,赚取了1261亿,逃税233亿。
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프레시웨이, CJ International Asia 주식을 사들여 각각 5억 2000만원, 1000만 달러를 배당받고도 41억 3000여만원 규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据调查,他还于2009年至去年以虚拟公司的名义买入CJ FRESH WAY、CJ International Asia的股票,各获得5亿2000万、1000万美金的分红,并且逃税41亿3000多万。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모두 19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 금융기관 7곳에 차명계좌를 열어두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检察院的调查结果显示:李会长在国际避税地设立了共19个虚拟公司后还在香港、新加坡等7个外国金融机关里开设了托名账户,假装外国人或外国法人进行股票交易。
CJ그룹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운용을 위해 관리해 온 차명계좌 규모는 960개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 636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CJ 주식을 사고팔며 1182억원을 벌어들이고도 238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调查结果显示:CJ集团为了筹集、运营会长的秘密资金开设管理至今的托名账户多达960个。李会长涉嫌以CJ集团职员456人的名义开设了636个托名账户,买进卖出CJ集团的股票,赚取了1182亿,逃税238亿。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998년부터 올해까지 회의비, 조사연구비, 복리후생비,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꾸며내 국내외 법인자금 844억여원을 빼돌린 뒤 이를 주식거래 및 가족 생활비와 미술품·와인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检察发现李会长也涉嫌在1990年开始到今年为止,以会议开销、调查研究开销、福利费用、工资等名目做账,骗取了国内外法人资金844多亿后,将之用于股票交易、家人生活费、购入美术品和红酒等。
검찰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국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2002년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检察说明:李会长从1998年开始就骗取国内外法人资金作为自己的秘密资金,用于买进附属公司的股票的情况已经被确认了,但是在2002年之前的犯罪已经过了起诉期限(10年),所以没办法进行处罚。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재팀의 실체도 주목 대상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재산 관리업무 이른바 ‘관재업무’를 맡기기 위해 회장실 내 재무2팀 조직을 만들고, 홍콩과 미국법인에도 이를 전담할 직원을 뒀다고 설명했다.
在搜查秘密资金的过程中暴露出来的理财组的真面目也备受瞩目。检察称李会长为了让人为他管理托名财产,就是打理所谓的“财务”,他在会长室里还多设了财务2组,并且在香港和美国法人那里也有专门负责这些的职员。
검찰은 이 회장의 범행을 도운 CJ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씨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기고,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57·부사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했다.
检察将会对帮助李会长的CJ负责财务的副会长的成某等3名委员以不拘留的状态一起转交审判,之前涉嫌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法上的渎职、贪污而被拘留起诉的“金库知己”CJ全球控股公司的代表辛东基(57岁,副社长)则还涉嫌特定犯罪加重处罚法上的逃税。
중국에서 종적을 감춘 재무팀장 출신 CJ중국법인 임원 김모(51)씨는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하고, 국세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而躲藏在中国的财务组长出身的CJ中国法人委员金某(51岁)则在进行通缉后中止起诉,国税厅则会通报相关资料,尽量追回逃税税款。
한편 검찰은 아직 국내외 관련 기관을 통해 공조를 요청한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 내역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一方面检察还通过请求得到国内外相关机关的协助,将目前还无法全部确认的CJ集团的海外托名账户明细账目进行确认,将继续对李会长涉嫌操纵股价进行调查。
검찰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제정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기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미온적인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차명계좌 개설·관리에 협조해준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检察的相关工作人员表示:“金融实名制法制定至今20年来,大企业利用托名账户进行犯罪的现象正在不断蔓延,这也和对金融机关职员的制裁不冷不热有关”,“和外国一样,建立对协助开设、管理托名账户的金融机关相关工作人员实行刑事处罚的制度也是很有必要的”。
单词学习:
페이퍼컴퍼니 : (paper company)纸上虚拟公司
검은 머리 외국인 : 指买入股票时不通过国内的证劵公司,而是通过国外的证劵公司买入,假装资金雄厚的外国资本进驻致使股价上升进而从中获取利益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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