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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亚坠机事件损害赔偿的法律责任归属于哪方?

韩国新闻  2015-03-03 11:386010

7月7日凌晨飞往美国旧金山的韩亚航空飞机着陆时发生了坠机事故,导致2人死亡,多人受伤的惨剧。事故发生后,事故原因的调查也正在进行中,对于这场事故中的受害者和遇难者的家人来说,要求损害赔偿不久也将进入日程内。那么这场事故发生后,损害赔偿的法律责任归属是怎么样的呢?

아시아나 B777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족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韩亚B777客机事故的受害者或死难者的遗属根据事故调查结果起诉航空公司,航空公司可能会承担法律责任。

배상액은 전체 손해액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赔偿金额是全部损害额中,超过韩亚航空公司的保险公司支付的保险金的部分。

과거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판례에 따르면, 기장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根据过去飞机事故相关的案例显示:如果证明了事故原因是由于机长过失的话,航空公司将承担大部分责任。

기체나 부품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항공기·부품 제작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而如果证明了是由于机体或零件的缺陷导致事故发生的话,飞机、零件制造厂家也要承担责任。

그러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사고로부터 2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但是在事故原因调查以外,从发生事故开始的2年内没有要求损害赔偿的话,则(要求赔偿)的权利会丧失的案例也是有的。

국제 항공운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바르샤바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这是根据规限国际航空运输的损害赔偿责任的《华沙条约》。

바르샤바 협약은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손해가 일어날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경우, 또,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华沙公约》在并非有损害对方意图或没有意识到会发生损害时,而且不是鲁莽行动造成的情况下,对航空公司的责任予以限制。

바르샤바 협약은 소송 제기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인 3~10년에 비해 짧습니다.
《华沙公约》规定提出起诉的(有效)时间是两年,比起我们国家民法上损害赔偿的请求权丧失的时效3~10年更短。

이 협약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这一公约作为民法上的特别法优先适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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