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前，在韩国有这么一句话“韩国是适合性犯罪者生活的国家”可见，韩国对性犯罪者的处罚并不重，甚至对幼童、青少年的性侵行为的处罚也远低于其他国家的水准。但随着性侵事件越来越多地曝光在媒体、民众的面前，要求严厉惩处性犯罪的声音也日渐高涨......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以后就算被害者没有起诉甚至是已和被害者达成协议，实施性犯罪的人也将接受处罚。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不适用于公诉时效（处罚或起诉犯罪的时限）的性犯罪也在不断增加。对未满13岁的儿童、青少年进行强制猥亵罪和强奸杀人的犯罪者犯下罪行的时期无关，将追查到底并进行处罚。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法务部和女性家族部17日表明对记录了这些与性犯罪相关内容的6部法律的150多个新设、修改的条文将在19号开始实行。性犯罪者的处罚和事后管理强化，被害者保护等是这次措施的核心。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适用的法律有刑法和性暴力犯罪的处罚相关的特例法、儿童、青少年性保护的相关法律、性犯罪防止及被害者保护等的相关法律、还有电子脚铐法以及性冲动药物治疗法等。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1953年9月刑法制定以来，60多年来废止了关于性犯罪的亲告罪条文。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就算犯罪成立，想要进行起诉等处罚也是需要条件的犯罪最具代表性的有亲告罪和反意思不罚罪。亲告罪是指被害者和拥有起诉权者想进行起诉时才能起诉，而反意思不罚罪则是如果没有被害者的同意就不能进行起诉。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다.
以后，强奸，强制猥亵罪等刑法上所有的性犯罪以及在公共密集场所进行丑行，或者利用通信媒体的淫乱行为等特别法上的性犯罪上，亲告罪和反意思不罚罪的规定将从此消失。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쳤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한다.
因饮酒、药物而认定为“身心障碍”而得到减刑的规定也修改了。因为饮酒或者药物而得到减刑的规定在大部分的性暴力犯罪里面将被排除，没有例外地进行严罚。
이른바 롤리타 포르노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对所谓的“洛丽塔”色情等以儿童、青少年的性犯罪处罚也将强化。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对“儿童、青少年的强奸罪”以及“利用儿童或青少年进行淫乱物的的制作、输入、输出罪”增加了无期徒刑，对于购买儿童、青少年的性行为的处罚强度也提高了。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한다.
刑法上新设了类似强奸罪的条文，将性器官放入口腔、肛门或者将手指等身体一部分或者道具放入性器官或者肛门的行为也将被处罚。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而且，随着强奸罪的对象也从“妇女”改成“人”后，对成年男性的强奸罪也会受到处罚。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
处罚为了满足性欲望而侵入公共厕所或者澡堂等地方或者在被要求出去时不应答的“为了性目的侵入公共场所行为”的规定也出世了。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다.
比起一般性犯罪，加重处罚的“亲族关系间的强奸等”的罪行中，除了亲族的范围标准是“4寸以内的血族、姻亲”外，“同居的亲族”也包含在内。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함께 사는 5촌 당숙에 의한 성폭행은 단순 강간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분류돼 가중처벌된다.
例如：被一起生活的的5寸堂叔强奸的话，并不属于单纯的强奸，而是被分类到“亲族关系间的强奸”，将会被加重处罚。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두기로 했다.
而且对被害者的国选律师的支援对象也扩大到全体的性犯罪受害者，并且为了帮助难以独立进行意思表达的未满13岁的儿童、青少年或者残疾人的受害者还设立了“陈述助理人”。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过去根据受害者的年龄大小，管理的机关也不同。但现在无论年龄大小，性犯罪者的记录在案和管理归法务部，而公开和通告的责任则归女性家族部，施行一元化。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한다.
将对邑、面、洞详细公开性犯罪者住所的道路名和建筑物号码，对警察等人公开高像素的犯罪者照片。
查看更多关于【韩国新闻】的文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