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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加强国际婚姻管理男方需有房女方要过语言关

韩国新闻  2015-03-03 11:536160

韩国人常以“单一民族”为荣,但随着时代发展,国际交流的加强,韩国跨国婚姻的数量不断攀升。近日,韩国政府召开会议,针对跨国婚姻法案的修改展开商讨,将收紧结婚移民签证的签发政策,加强国际婚姻管理。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된다. 또 최소한의 재정적인 요건을 갖춘 한국인만 외국인을 배우자로 데려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월수입이 112만원 미달이거나 장기간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외국인과 결혼할 수 없다. 정부는 16일에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갖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最早从明年开始,将只给能与伴侣进行基本交流的外国人颁发签证。另外,只有具有基本经济条件的韩国人可以和外国人结婚。例如,月收入不足112万韩元(约合人民币6000余元)或者没有固定住所的韩国人不能与外国人结婚。4月16日,韩国政府召集第七届多文化家庭政策委员会就“以第二次多文化家庭政策基本计划为基础的2013年度实行计划”进行了审议和确认。

현재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언어를 기초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자 심사 때 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한 뒤엔 언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现在英国、德国等欧洲国家都只对能用本国语进行基本沟通的外国人发给结婚移民签证。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国家进行签证审查时对语言能力虽然没有要求,但外国伴侣在入境后必须义务性地接受语言教育。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누구나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는 현행 규정도 바뀐다. 가족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작정 외국인을 데려온 뒤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재산 기준이나 의사소통 기준은 조만간 협의해 확정된다.
只要不是破产者、信用不良者,任何韩国人都可以和外国人结婚的现行规定将发生改变。这是为了有效防止没有家庭抚养能力的韩国人毫无计划性地把外国伴侣带入家庭后变成贫困阶层,从而引发各种社会问题。具体的财产和沟通能力基准最终将协商确定。

올 하반기부터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된다. 또 국제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국제결혼 이민관’도 확대해 파견한다. 현재는 베트남에만 파견돼 있지만 앞으론 중국, 필리핀 등에도 파견한다.
从今年下半年开始旨在进行国际婚姻伤害商谈的电话商谈中心将开始运行。另外还将增加与申请国际婚姻签证的外国人进行谈话,确认婚姻真实性的“国际婚姻移民官”的数量。

다문화 이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와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고, 경찰 교육과정에도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多文化理解教育也将加强。韩国政府决定在小学初中教材和幼儿园指导教材中增加和多文化相关的内容,同时也将在警察教育过程中运行相关课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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