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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规定“求爱3次以上可按轻罪处罚”

韩国新闻  2015-03-03 12:035010

구애를 3번 이상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求爱3次以上可按轻犯罪处罚。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을 공개했다.
韩国警察厅4月11日通过博客“Fall In Love”公开了求爱3次以上按轻犯罪处罚的条款。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根据3月22日开始实施的“轻犯罪处罚法”,求爱3次以上将处以10万韩元以下的罚金或拘留,又或是罚金刑罚。

경찰청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警察厅表示对方已经明确拒绝后还是3次以上要求见面或交往就可以按轻犯罪处罚。

또한 2회 구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닐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另外还规定,即使求爱2次,但是给对方造成恐惧和不安,或者已经被对方报警说跟踪的情况下还偷看或者跟踪的行为也是轻犯罪处罚的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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