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남아·중국 등지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한국인은 556명이다. 이들은 아플 같은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적발되거나 다른 사건에 휘말려 부수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据警察厅透露,从2008年开始到2012年4月,在东南亚、中国等地因嫖娼被检举的韩国人达556名。他们都是被国际非政府机构(NGO)查出或因卷入其他事件而被揭发的。由于活动隐秘,很难准确预测出海外嫖娼者的具体规模。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해외 성매수 국가로 지목된 지 오래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 남성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 지역에서 아동 성매수 관광의 주요 수요자”라고 지목했다. 2007년 이후 6년째다. 유엔마약·범죄국(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부도 캄보디아·태국·베트남의 아동 성매매 주요 고객으로 한국을 지목한다. 지난해 9월 형사정책연구원 박선영 부연구위원이 태국 실태조사를 갔을 때 국제 시민단체 ‘엑팟(ECPAT)’의 직원은 “한국은 끊임없이 단체 관광을 와서 성착취 산업 수요를 지속시키는 든든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韩国很久以前在国际社会中就被指为海外嫖娼大国。美国国务院在2012年的《人口贩卖报告》中称“韩国男性依然是东南亚和太平洋岛屿地区儿童嫖客旅游的主要需求者”,《人口贩卖报告》继2008年以来已经连续5年如此表述。联合国毒品和犯罪国(UNODC)东亚太平洋支部也指出,韩国是以柬埔寨、泰国和越南的儿童为对象进行性交易的主要顾客。2012年9月,刑事政策研究院副研究委员朴善英(音)去泰国进行实态调查时,国际市民团体“ECPAT”的职员曾批判说“来自韩国的旅游团是导致性剥削产业持续发展的一大力量”。
해외 성매수의 주요 매개체는 인터넷이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태국 현지의 한국인 성매수 가이드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은밀히 쪽지 등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카카오톡으로 비용에 대해 실시간 상담하기도 한다. 한 업체의 실장은 “처음이시냐. 요새는 금요일에 들어와서 일요일에 나가는 2박3일이 대세다. 골프를 치면 더 길게 잡을 수 있지만 밤 문화를 즐기는 게 목적이면 2박3일 코스가 제일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기본”이라며 “단속은 걱정 말라. 2년 넘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海外卖淫嫖娼的主要媒介是网络。上网搜索可以轻松找到生活在泰国当地的韩国人做嫖娼导游。他们经营网络社区,以秘密短消息的方式拉客,还通过kakao talk与顾客商谈费用问题。一个相关企业的室长说“您是第一次吗?最近星期五进来星期天离开的3天2夜套餐是潮流所趋。如果再加上打高尔夫球,还可以定下更长的时间,但若仅是为了享受夜晚文化,3天2夜套餐是最好的”。他补充说“每个韩国人基本价是150万韩元”,“不要担心被查出,都2年多了,一次都没有被查出过”。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조모(49)씨는 “골프 관광을 온 한국 남성들이 72홀 치기로 해놓고 하루만 골프 치고 2~3일은 섹스관광을 일삼는다”고 말했다. 현지 ‘꽃뱀 조직’에 걸려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한 50대 남성은 중국에서 성매수하다 폭력조직에 걸려 여권을 빼앗겼다가 3억원을 주고 풀려났다. 현지 한국인 브로커가 개입해 돈을 뜯어갔다.
往返于印度尼西亚出差工作的赵某(49岁)表示“来高尔夫旅游的韩国男性经常在决定打72洞之后,却只打了一天高尔夫球,用2至3天都专门进行性爱观光”。也有人被当地的“花蛇(故意接近男人身体,卖淫套取财物的女人)组织”的骗过,下场狼狈。一位50多岁的男性在中国进行嫖娼后被暴力组织抢走护照,交了3亿韩元后才获得释放。当地韩国中间人介入,从中勒索钱财。
하지만 성매수로 적발돼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태국 방콕의 한국대사관 차경택 총경은 “태국은 성매매 수요가 불법이지만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면 된다. 태국 정부가 벌금 받은 사람을 우리한테 거의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경우조차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 총경은 “(한국인 성매수 관광객이) 상당수라고 추정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但是,并未出现很多因卖淫嫖娼被查获的问题。驻在泰国曼谷的韩国大使馆总警车京泽(音)说“虽然泰国规定性交易是违法行为,但几乎没有什么管制。即使被查出,只要接受审判交罚款就行。因为泰国政府几乎不会把受到罚款的人通报给我们,所以也难以了解到被查出的情况”。车总警补充说“只是推测会有不少(韩国人嫖娼游客)”。
국내에서 범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해외 성매매 여성을 증인으로 데려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데다 증거를 대기 쉽지 않아서다.
韩国国内也很难查清犯罪事实,因为几乎不可能把海外卖淫女性带到韩国作证人,再加上类似事件也不容易举证。
또 경찰과 외교부 간 협조가 잘 안 돼 여권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 2008~2012년 해외 성매매를 이유로 여권 사용 정지를 당한 사람은 55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미국·일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다 걸린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여권법에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면 1~ 3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성매수하다 추방된 경우에만 1년 제재를 가하고 있다.
而且,警方和外交部之间未能很好协作,护照制裁措施也不尽如人意。2008年~2012年因海外卖淫被撤消护照的人只有55名,而且其中在美国、日本等地从事卖淫的女性占大多数。《护照法》中规定“若在外国做出违法行为等大大损伤国家形象,可以在1至3年内限制对相关人员签发护照”,而实际上,只有进行嫖娼被驱逐出境这才会受到1年限制签发护照的制裁。
해외 성매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경찰청·외교부 등 16개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해외 성매매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2004년 이후 30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해외 성매매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외교부의 협력을 강화해 여권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호주처럼 동남아 현지 공관에 성매매 전담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형사정책연구원 박 부연구위원은 "성매수로 인한 나라 망신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성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海外卖淫发展到如此状况,韩国政府决定开始着手准备对策。政府最近在警察厅、外交部等16个相关部门参与下,召开性交易防治对策推进检查团会议,讨论了根除海外卖淫性交易对策。虽然在2004年以后曾召开过30次类似会议,但这是首次针对海外卖淫问题进行讨论。在当天的会议上,决定加强警察厅和外交部的合作,加强护照制裁。另外,会上还讨论了像美国、澳大利亚一样,向东南亚当地公馆派遣性交易调查官的方案。刑事政策研究院朴副研究委员表示“因为很多性交易中介网络社区把服务器设在海外,因此还应该动用网络犯罪调查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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