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대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만이다.
于去年7月《性暴力犯罪者的性冲动药物治疗相关法律》开始实施，时隔一年韩国出现了首例“化学阉割（Chemical Castration）”适用对象。
법무부는 지난 21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를 열어 아동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감돼 보호감호 중인 박씨는 23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첫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오는 8월 가출소 후엔 집에서 생활하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보호감호 기간(3년)동안 약물을 주사받는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범죄인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法务部于5月21日召开治疗监护审议委员会（委员长吉兑基法务副次官），会议一致通过了对儿童性暴力罪犯朴某（45岁）下达性冲动药物治疗命令。朴某目前被关押在庆北北部3号监狱，正受到保护监护，将于本月23日在公州治疗监护所接受首次药物治疗。朴某今年8月出狱后将呆在家中，在保护监护期间（三年）每三个月接受一次药物注射。现行法律中规定，化学阉割仅适用于对未满16岁儿童进行性暴力的徒刑或被宣判治疗监护、保护监护的19岁以上患有性倒错症的罪犯且有可能再犯的情况。
단순히 발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메커니즘을 조절해 성욕 자체를 억제시키는 치료법이다. 물리적 거세와 달리 호르몬 조절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의 성충동을 억제시킨다. 성범죄자를 범법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치료까지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심리 치료와 인지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1984년부터 2002년 사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여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 그는 출소하고 나온 지 2~3개월마다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고 20년가량을 복역했다.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 환자로 판명돼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결정됐다.
这种方法不是简单的抑制勃起，而是通过调节男性荷尔蒙（睾丸激素，testosterone）机制来抑制性欲的治疗方法。不同于物理性阉割，通过调查荷尔蒙来抑制一定时间的性冲动。不是将性罪犯仅视为罪犯，还将其视为患者，因此也同时进行心理治疗和认知治疗。该方法目前正在美国和欧洲的许多国家实行。据法务部的数据显示，朴某自1984年至2002年间，在首尔·仁川等地共四次对四名未满13岁的女孩实行性暴力或强制性侵犯。他出狱后每2~3个月就再次对儿童性罪犯，已经服刑近20年。精神鉴定结果判定其为少儿性嗜好症患者，被判处为化学阉割适用对象。
박씨에게 투여되는 약물은 성선자극호르몬(황체호르몬) 길항제인 ‘루크린(leuprolide)’이다. 루크린을 주사로 인체에 투여하게 되면 약물이 뇌하수체에 작용해 성선자극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해당 호르몬이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시켜 성충동을 억제하게 된다.
对朴某所投药物为性腺刺激荷尔蒙拮抗药“亮丙瑞林（leuprolide）”。若将亮丙瑞林注射入人体，药物将作用于脑垂体，分泌性腺刺激荷尔蒙（黄体荷尔蒙），荷尔蒙会抑制睾丸分泌睾丸激素，从而抑制性冲动。
법무부는 “박씨는 3개월마다 지정 치료감호소에서 루크린을 투여받게 되고 6개월마다 호르몬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만일 박씨가 화학적 거세 효과를 상쇄하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씨는 보호관찰관의 집중관찰 속에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된다. 첫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학계에서는 심폐질환이나 골다공증·근위축증 등의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김형렬 보호법제과장은 “ 루크린은 전립선 암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라 부작용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法务部表示：“朴某将每三个月在指定的治疗监护所接受亮丙瑞林注射，每六个月接受一次定期检查。”朴某每年所需的治疗费用约为500万韩元。一旦朴某使用抵抗化学阉割效果的药物，将被判处七年以上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的罚款。朴某在保护观察官的集中观察中被戴上电子脚镣。对于首个化学阉割案例，也有不少人表示忧虑。医学界警告称有可能产生心肺疾病或骨质疏松症·肌肉萎缩等的副作用。对此法务部的保护法制课长金炯烈表示：“亮丙瑞林是经常作为前列腺癌治疗剂被使用的药物，无需忧虑对人体的副作用。”
相关单词：
거세：阉割
성폭력：性暴力
법무부：法务部
호르몬：荷尔蒙
골다공증：骨质疏松症
근위축증：肌肉萎缩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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