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33)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首尔南部地方法院刑事3科单独法官张成官9日宣告：因诈骗和赌博嫌疑而被起诉的原偶像组合NRG成员李成真入狱1年6个月，罚款500万韩元。
장 판사는 "도박자금 대여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 견해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张法官表示：“对于和赌博资金贷出相关的诈骗罪是否成立，法院认为被告人在借赌金的过程中有故意骗取钱财的行为”。
장 판사는 "자금 대여인이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조화될지 고민스럽다"며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张法官还说道：“若资金贷出方在知道这是赌金的情况下还借出资金的话，这种给予保护的行为在法治国家该如何被协调让人很苦恼”，“将给予被告人最后还款的机会，不执行拘留”。
이씨는 지난해 오모(42. 여행사 운영)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李氏去年向某吴姓人士等2人借款2亿3千余万元，在菲律宾和澳门等地进行赌博等而败光了钱财，以至于因无法偿还之嫌而被执行不拘留起诉。
相关单词：
사기 欺诈
기소 起诉
징역 被判刑
구속 拘留，拘束
변제 抵债，还款
탕진 败光，当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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